'불량 DPF 주의보'…환경부, 부착 지원사업 일시 중지

정부, 전면 실태조사 착수…제도개선 추진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점검. (사진제공=서울시)

최근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에 불량 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DPF 부착 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을 재점검하고 제도개선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연 1회 DPF 필터에 쌓인 매연을 청소하는 클리닝 과정에서 최근 한 특정 업체의 불량 필터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부착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관과 함께 이달 말부터 DPF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DPF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DPF를 부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조금 낭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DPF 부착 지원사업은 일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협조해 DPF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 후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과학원은 저감 효율 충족 및 불량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DPF의 탈거·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 (뉴시스)

그간 정부는 노후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DPF 지원을 축소하고 조기 폐차 지원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다만 정부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DPF 지원 사업은 2024년 이후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조기 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해 지원하고,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DPF 제작사와 회의를 열어 각 제작사에 실태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제작사 관계자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DPF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필터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DPF 부착 지원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DPF 지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돼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우려되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로 지원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