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운업계 경쟁력강화 방안 실효성 논란

"업계 입장 반영됐다” VS. “시가매입과 용대선 정리 글쎄”

정부가 발표한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 엊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등은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증권가와 일부 해운업체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대상 해운업체의 선박 100여척 매입, 선박 제작금융(3.7조원)과 선박금융(1조원) 등을 통한 해운업체의 자금조달, 투기성 용대성 관행 단절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선주협회 양홍근 이사는 "이번 방안이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해운산업의 성장기반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박 건조 대한 4조7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및 선박 금융 투입은 해운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라며 "톤세제 등 세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권가와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일부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운항 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 유동성을 지원해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최근 선박 가격이 지난해 고점 대비 절반가량 떨어진 상황에서 선박을 내놓을 해운업체가 일부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용대선 조기 정리 방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용대선 조기정리는 외국 업체와 선주까지 연관돼 있는 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용대선을 조기에 정리하라고 하지만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토로했다.

또 원화로 일괄 지원하는 선박금융과 선박펀드 등을 업체별 특성에 따라 달러와 원화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양지환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해운업체를 지원하기로 한 만큼 선사가 원하는 방안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선박 시가 매입은 현 시장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