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 시장 안정을 위한 주거 향상이라는 목표를 유지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장기 수급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 외에도 규제 정상화 조치도 있었다. 시장 하향 안정세보다는 연착륙을 위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본다.

Q. 보유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보면 보유세가 2020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나오는데, 2019년도 자료가 없는데 얼마나 줄었나.

- 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이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개별공시가격에 따라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지는 케이스도 일부 있겠다.

Q. 2020년보다 더 낮게 나온 곳이 몇 프로인가. 고가주택일수록 높은 경향성이 있나.

- 일률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공시가격대별로 증가비중과 감소비중이 다 다르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직 안 이뤄졌다. 상반기에 결정되도록 할 것이다.

Q.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한 것으로 계산을 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만약 공정가액이 상향되면 세 부담 완화 폭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 당연히 줄어들지만, 정책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아니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Q. 지난해 행안부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춘다는 방향성을 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한다면 격차가 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행안부가 그렇게 발표한 것은 재산세 부담을 급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증했다.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높았고, 낮추기 위해서 1주택자만 45%로 낮췄다.

Q. 그러면 45%보다 더 하향하겠다는 기존 발표도 재검토될 수 있나.

- 방향은 그대로다.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하겠는데, 지방 세수 생각해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Q. 보유세 하락 폭이 크다. 성급하지는 않았나.

- 시장 상황이 이렇게까지 급락할지 알지 못했다. 작년 하반기 특히 11~12월 서울,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집중됐다. 의사결정은 10~11월이었기에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

Q.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재조정할 계획인가.

- 현실화에 대한 것은 올해 12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상태에서는 이른 감이 있다. 시간이 남아있어 여러 시장 상황이나 거시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