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와 오찬…"무분별한 돈 나눠주는 현금복지,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종사자들의 메시지가 적힌 메시지월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복지정책을 겨냥해 "무분별한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며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맞춤형 복지로서 이분들에게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선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사측과의 협상력이 취약해 휴식을 선택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나.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잘살게 하는 자유와 연대를 실천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 필요한 정책 수요자인,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노고가 깊은지 알게 됐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사회 취약 계층을 돌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대화로 많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법치는 결국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여러분이 적어준 글귀 중에 '당신은 귀한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라고 말했다.

오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실제 출동 과정과 아동보호 사례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며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을 하는 종사자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어려운 분들께 좋은 일자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노사갈등을 조정해 온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는 "현장에서의 노사법치가 노동개혁의 기초인 만큼, 근로감독관들이 최일선에서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