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돕는 건 특혜가 아닌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 정부가 예금 전액 보호를 결정한 것처럼 국내 금융회사의 위기 시 정부가 나서는 것에 대해 ‘특혜’보다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VB 사태 & 크립토윈터(Crypto Winter): 금융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SVB나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발 시장 불안에 각국 정부가 신속‧단호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현재까지 SVB‧CS 사태 등에 의한 영향도 제한적”이라면서 “다만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위기와 같은 불안 요인들이 재연될 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시장 및 금융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지속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정책 대응 수단을 토대로 차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SVB 사태 평가와 전망,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크립토 윈터 평가와 극복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이번 SVB 사태로 촉발된 배경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빗댔다. 자동차 사고(SVB의 파산)가 난 것이 과속한 운전자(은행 리스크관리)의 문제인지, 제한 속도(정부 규제)의 문제인지 아니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외부 환경)에 의한 것인지 복합적인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금융권의 부동산 PF 등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면서 “다만 현재 단계에선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단 규제 당국을 믿고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종합토론에는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 장재철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여했다. 국내 ‘챌리저뱅크’와 비은행에 독자적으로 지급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도입 논의를 당분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당분간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실장은 “SVB사태를 보면서 챌린저뱅크가 곤란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하나의 사건만을 갖고 챌린저뱅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비를 피하는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고 천천히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SVB는 법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주법 은행이지만, 사업 포트폴리오가 캘리포니아 지역의 스타트업(신생벤처)에 집중된 일종의 특화은행”이라며 “은행 산업 구조개선 논의 과정에서 챌린저뱅크 도입이나 지역에 특화된 지방은행 신설이 검토되는데,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지 못하면 특화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 경영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기존은행 자본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특화은행 논의를 당분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실장은 “과거 외환위기에도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전담하던 대동은행, 기업금융에 특화됐던 장기신용은행, 근로자 서비스에 특화했던 평화은행, 지역색이 강했던 동남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강원은행, 충북은행 등이 퇴출됐다”며 “특화은행의 리스크 관리 이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종지업 도입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SVB는 최고 리스크관리 책임자(CRO)가 몇 년간 없고 유동성 규제 비율도 적용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관리 감독을 했다”라며 “우리나라 은행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종지업과 같은 ‘유사 은행업’이 많아지면 감독당국이 미처 자세히 보지 못한다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