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각국 중앙은행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돼야"

금융기관 및 시장 감독과 정보획득 수단 보유해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회복 및 빠른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6일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로 발생한 경제주체간의 불균형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고 거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현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금융위기와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1960년대 이후 21개 선진국에서 발생한 총 15차례의 금융위기 가운데 1975년, 1980년, 1992년도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매우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IMF는 "당시와 비교 분석한 결과, 현 금융위기는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과 유동성 확대 이후 나타나고 회복 속도가 더딘 특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금융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면 침체 기간이 통상적인 기간보다 1.5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IMF는 "중앙은행의 경우,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한 감독과 정보획득 수단을 적절히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의 건전성과 자금 지원을 받는 해당 기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중앙은행의 자산 부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

IMF는 또 "지급결제 시스템의 감시자로서 금융시장의 구조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데 중앙은행만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일례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 기관에 대한 직접감독권을 보유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IMF는 효과적인 감독 체계로는 통합감독기구보다 복수감독기구 모델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IMF는 "이번 금융위기로 각국의 손실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복수감독 국가의 손실이 현저히 낮았다"며 "이는 중앙은행의 거시 건전성 감독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복수감독 모델이 통합감독 모델보다 시스템리스크 예방이나 대응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IMF는 지난 2006년말 국가별 신용잔액 대비 은행 손실 비중은 복수감독기구 국가가 평균 0.49%로 통합감독기구 국가의 2.89%에 비해 크게 낮다고 분석했다.

IMF는 또한 "금번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회복 속도 역시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의 강화와 더불어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통화, 재정, 금융 정책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이번 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 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이같은 보고서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