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앞으로 북한 퍼주기 중단해야…단돈 1원도 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28일 국무회의서 "북한 인권 실상 공개, 국가 안보에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는 게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감염병 대응, 영유아 예방접종 등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와 통일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4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언급하면서 "유가족이 일본에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사과하라는 얘기를 왜 안 하냐고 하소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31일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지만,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지난 6년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달 말 발간되는 보고서에는 6년간의 조사 내용을 망라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 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