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장섭 의원, 윤관석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이전)’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조만간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리쇼어링이란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안은 일명 리쇼어링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가지다. 리쇼어링법 개정으로 대상 기업 규정을 확대하고 조특법을 개정해 법인세 감면 기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완성된 상태로 발의 시점을 내부에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 강화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세제 혜택 기한도 늘리고 경제 지원 규모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28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열고 리쇼어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첨단산업을 다시 국내로 유턴시킨다면 우리 주도로 반도체 선진 산업 판을 새로 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K칩스법’의 통과를 언급하며 “국가전략 산업 부흥 위해 여야가 뜻 모은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국회에서의 입법, 제도 개선, 추경 포함 예산 확보를 통해서라도 다양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리쇼어링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작년에 국내로 복귀한 24개사 중 중견‧대기업 비중이 37.5%,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이 6개사에 달하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첨단 산업의 국내 복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법이 제정되고 된 10여 년 전과는 글로벌 경제도, 우리나라 내부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며 “당시엔 저임금 기반의 중소기업들 복귀를 위한 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시기. 따라서 첨단 산업 분야까지 리턴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얘기 속 새우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한다”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통해 또 다른 고래로서의 대한민국 위치를 생각하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