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尹 "280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실패 원인 파악하라"
대통령실 "208개 정책, 효과성 있는 것만 택해 재구조화"
재구조화 작업, 국민의힘 참여…파격적인 정책 추가될 수도
부모급여 추가확대 거론…"다른 수당 통합하거나 대상 연령 높여서"
尹, 정책 재구조화에 사회문화 변화도 강조…"경쟁 문화 고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정책들의 재평가를 지시했다. 이에 기존 208개 정책들을 평가해 수를 줄이고 효과적인 것들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된 부모급여는 확대시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막말로 저출산 해결이 안 돼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따라 이날 회의에 모인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은 기존 208개 저출산 정책들의 효과성을 따져 선별해 집중키로 했다.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208개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해서 효과성이 있는 것들을 선택해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하기로 했다”며 “예컨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재택근무 및 유연근로도 대·중소기업 간 차이를 감안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김기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기존 정책들의 재평가와 선별, 새 대책 수립은 저출산위를 기반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한다. 윤 대통령의 당정협의 강화 방침에 따라서다. 윤 대통령은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저출산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병역 면제 혜택을 주거나 증여세를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방안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저출산위 회의에서 보고되진 않았지만 기존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만큼 향후 파급력이 큰 새 정책들이 추가될 수 있다.

당장 거론되는 건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된 부모급여 확대다. 김영미 부위원장이 보고한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에는 내년까지 부모급여를 0세 아동에 현행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다른 수당들을 통합해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돈이 200여개 프로그램으로 찢어져 쓰이다 보니 효과성이 더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기조”라며 “(한 예로) 부모급여는 다른 수당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통합하거나 아동수당 방식으로 연령대를 높이는 등 필요하면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와 함께 사회문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와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으로부터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아동 의료비도 줄여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 부위원장 보고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저출산 대책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국민 의견수렴까지 거친 후 향후 저출산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