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원ㆍ수소 빈국 한일, 공동 개발이 답이다”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광물 한일 겹쳐, 공동개발‧조달해 협상력 높여야

(출처=전경련, OECD Statistics)

미국의 대중 견제가 집중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공급망, 탄소 저감기술, 수소경제 분야에서 한일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최근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한·일 협력방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정책이 수출통제 등 미국의 독자적 중국 제재와 반도체산업 등 자국 산업육성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동맹국 간 다자간 협력틀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된 한일 관계를 활용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CCUS(탄소포집, 활용, 저장, 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기술 협력 △수소 관련 기술 협력을 제시했다.

현재 IPEF 참여국들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분야(pillar)에 대한 협상 목표를 논의 중이다. 이 중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보고서는 협상 목표의 대부분이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혹은 블록화 차원에서 △아세안 7개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과 인도를 중국 대항기지로 활용,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확대로 초점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미국의 탈중국화 요구에 공동 대응함과 동시에, 양국이 IPEF 협상 결과와 별도로 협의 가능한 공급망 협력의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위 의제로 양국 모두 자원 빈국이기에 중요광물이나 중요물자 원재료의 해외 공동개발·조달에 협력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우리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10대 전략광물주1)이 ’22.12월 일본이 제시한 중요광물과 정확히 일치하며, 200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기업이 해외 광물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르헨티나, 칠레 등 다양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 협력체를 꾸려 자원 무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이들에 대한 협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러 탄소저감 기술 중에서 CCUS 기술은 한국의 기술력이 주요국에 비해서 가장 뒤처지는 분야 중의 하나다. 미국을 제외하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CCUS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산화탄소 분리, 회수 분야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탄소중립 목표달성의 일환으로 CCUS 기술을 통해 2050년부터 연간 약 1.2억 톤에서 2.4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20년간 매년 600만 톤에서 1200만 톤씩 저장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실천해나갈 국제협력의 전략으로 일본은 2021년 6월‘아시아 CCUS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아시아권에서의 CCUS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식공유 및 사업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CCUS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030만 톤, 2050년까지 최대 연간 8520만 톤을 처리할 것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CCUS 분야에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고 관련된 규범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큼 최근 개선된 한일관계를 활용해 ‘아시아 CCUS 네트워크’와 같은 다자간 기술협력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 탄소중립과 같은 국제적 아젠다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수소 대량 도입을 위한 韓日 공동 프로젝트 추진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수소 분야에서도 한일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수소전기차 등 최종 활용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생산 및 운송, 기타 인프라 분야에서는 주요국 대비 열위에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향후 산업부문과 전환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수소의 양이 많은데, 국내 생산 여건이 좋지 않아 막대한 양의 수소를 해외에서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규판 선임연구위원은 수소 해외 도입에 있어서도 일본이 앞서나가고 있어 양국간 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22년 6월 GS에너지와 미쓰이물산의 UAE 블루암모니아 생산 공동프로젝트 사례와 같이 이미 한일 기업 간에는 해외 수소도입 분야에서 협력의 물꼬가 트인 만큼 그간 끊겼던 한일 간 정부협력창구를 조속히 복원해 추가 프로젝트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배터리, 전기차의 핵심 재료인 리튬, 니켈 등 광물 확보와 CCUS기술 및 수소기술 개발은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에 모두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양국 기업이 경쟁하지 않고 제3국에 공동진출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과 탄소중립 협력을 위해 한일 공동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