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인태 3년간 1억불 개발협력…전자정부·디지털·반부패 등"
"정부·민간 참여 청년 포럼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 지원"
檢출신으로서 부패 규정…"선동해 의사결정 왜곡하는 것"
"수사·처벌에 사회 투명성 강화"…보조금 단속·노조 회계공시
"국제적 부패, 가치공유 국가 연대…인태 민주주의 수호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1억 달러 규모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기념사에 나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일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키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태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 간 1억 불 규모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날 부패 척결을 주제로 인태지역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부패를 규정하고 개별 국가와 나아가 국제적인 부패 대응에 대해 힘주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키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제도”라며 “(이러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게 바로 부패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일체가 바로 부패”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건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투명성을 언급한 건 윤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현금 살포’ 방식 사업 폐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제적 부패에 대해선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2021년부터 주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차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번 제2차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코스타리카와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