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복지부,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급간식비 과소산정 여전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기준 표준보육비용이 3년 전보다 21.3% 증가했다. 표준비용비용은 어린이집 보육료 등 무상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올해부턴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임금 상승률이 반영돼 보정된다. 기존에는 표준보육비용이 다음 발표 전까지 3년간 사용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했다. 표준보육비용은 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인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결정된다.

지난해 50인 규모 어린이집 기준 원아 1명당 월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116만7000원, 1세반 85만6000원, 2세반 70만3000원, 3세반 56만2000원, 4~5세반 52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연령별 평균은 76만2000원으로 2019년 평균 62만8000원 대비 21.3% 증가했다.

인건비에는 영양사 법적 배치기준 강화, 시간 외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 등이 반영됐다. 0세반이 94만7000원, 4~5세반은 24만1000원이다. 교재교구비에는 개정 누리과정이 반영됐다. 0세반이 4만1000원, 4~5세반은 5만7000원이다. 관리운영비와 시설비에는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안전·환경 관련 비품 등이 추가 반영됐다. 원아 연령별 차등 없이 관리운영비는 7만3000원, 시설비는 6만2000원이다.

다만 급간식비는 0세반 4만4000원, 1~2세반 5만5000원, 4~5세반 8만9000원에 그쳤다. 3년 전과 비교해 각각 1만1000원(33.3%), 1만 원(22.2%), 2만5000원(39.0%) 증가했으나, 앞서 10년 넘게 동결됐던 상황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 유치원과 비교해도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 원으로 산정됐다. 인건비(136만4000원)과 교재교구비(10만6000원), 관리운영비(10만7000원)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높은 시설기준이 반영됐다. 또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진단검사도구, 재활치료교구, 휠체어 등 항목이 추가됐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한다. 기존에는 표준보육비용이 다음 발표까지 3년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에 매년 보육교직원 호봉값 변화를 반영하고,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보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