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거부권 4일 처리할까…대통령실 "적절한 시일에 처리"

대통령실 관계자 "4·3 추념식, 올해는 한 총리 참석이 적절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K푸드 관광 내실화 및 홍보 방안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2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두 주무부처 장관과 총리도 입장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거부권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물리적으로는 4일 처리도 가능하고, 11일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지난달 23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달 29일 당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3일 제주에서 거행되는 '4·3 희생자 추념식'과 관련해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가 참석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한다"며 "한덕수 총리가 내놓는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그런 국정조사가 있는지 전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일본 원전현장 시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야당 분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잘 전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