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불안 근본 요인 제거 전까지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어려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DGB금융지주 개최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논란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3일 이 원장은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포럼’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국 입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 검토조차 쉽사리 꺼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담보비율 등 공매도 시장 참여 조건 등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불평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당국은 작년부터 여러 가지를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인투자자가 보기에 불공정하다고 보는 여건 개선이 안 됐다면 공매도 전면 재개 자체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차입 기간 합리화, 참여 조건 등 접근성 개선 등의 조치를 선행해 3~6개월 정도 시행을 해보고 시장참여자 의견 취합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올해 내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사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금융시장 안정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했듯 최소 수개월 이상의 공매도 관련 시범적 제도 실행, 시장참여자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올해 실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완전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이 월권이라는 비판을 두고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전체 국정 운영 차원에서 같이 살펴봐야 하는 중대한 이슈”라며 “공매도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효과 분석하거나 시뮬레이션하는 등의 역할을 금감원이 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