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美 CSIS “차세대 첨단기술 경쟁…한ㆍ미 과학기술 동맹 필수”

한미동맹의 발전 위해 경제동맹 확장,
인적교류 확대, G8 편입 조력 등 필요
“IRA 조항 불공정 우려…피해 없어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6일 도쿄 지요다구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공동으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한미동맹 70주년과 12년 만의 대통령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미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이슈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혈맹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강 미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세계 안보와 규칙기반의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한국전쟁 당시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70년 한미동맹의 역사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통상분야 공조, 첨단기술·경제동맹 확장, 인적교류 확대, 한국의 G8 편입 조력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통상 분야에서 한미동맹 정신 수호와 한미 공조를 촉구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시너지를 낸다며 첨단기술·경제동맹으로의 확장이 양국 모두에게 ‘Win-Win’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G7 확장 필요성이 절실하며 자유·경제 선도국인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한국의 G8 참여는 양국 공동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미관계·안보 전문가인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좌장을 맡았다. 한국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와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미국에서는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미 해군연구소)와 CSIS의 경제부문 수석 부회장인 매튜 굿맨 부소장,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머신러닝, 퀀텀 컴퓨팅 등 패러다임 변화(Paradigm Change)라고 불릴만한 과학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필요한 적응은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발전”이라며 “과학기술 동맹이 되려면 우리나라 산업 및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