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긴축적 통화정책 적절…경기 고려해 조정할 준비 돼 있어야"

입력 2023-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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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AMRO 연례협의 보고서…재정 건전성 제고 등 권고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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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은행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완화 준비를 권고했다.

‘아세안+3 AMRO’는 11일 발표한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AMRO 케빈 챙(Kevin CHENG) 단장 등 7명의 미션단이 방한해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와 수출 둔화, 약한 설비투자 등으로 인해 지난해 2.6%보다 0.9%포인트(p) 하락한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하락에 따라 지난해 5.1%에서 올해 3.3%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재상승과 공급망 교란 확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예상보다 느린 중국 경기 회복 등 경기 하방위험이 상당하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계·기업부채, 고령화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제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용, 금융 안정성 유지, 성장 잠재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지속해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하방위험과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에 대해선 자본과 유동성 완충장치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해선 금융 완충장치를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해 경제구조 개혁과 성장 잠재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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