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美 CSIS, “차세대 첨단기술 한ㆍ미 동맹 필수…G8 편입 조력해야”

한미정상회담 전망 공동 토론회
“IRA 등 불공평 대우 최소화해야”
“G8 참여 위해 미국 조력해달라”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CSIS 공동 웨비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통상분야 공조, 첨단기술·경제동맹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 등 G7(선진 7개국) 회원국들과 협의가 활발해질 경우 향후 우리나라가 G8에 편입해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공동으로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한미동맹 70주년과 12년 만의 대통령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앞으로 한미동맹이 발전하기 위해 미국의 통상분야 공조, 첨단기술·경제동맹 확장, 인적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며 “양국은 오랜 무역 파트너이자 긴밀한 동맹국으로 굳건한 신뢰를 쌓아온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현안에 관해서도 조화로운 해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 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IRA를 시행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은 2025년 상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까지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이 G8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조력해줄 것도 제안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G7 확장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한국의 G8 참여는 양국 공동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측 패널인 앤소니 킴 미국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보다 진전시킬 완벽한 기회”라며 “한국은 미국의 행동하는 동맹의 최적 사례로 G8 편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미관계·안보 전문가인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좌장을 맡았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무역과 관련한 정책을 도입할 때 비차별·투명성을 원칙으로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다양한 역량을 갖춘 세계적인 파트너로 무엇보다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