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곡관리법 질의에 언성 "쌀 강제매수 절대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민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과 같은)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은 농민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2030년까지 쌀 초과 생산량이 평균 11.3%에 이르게 되는데, 매해 정부가 강제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격리를 해야하는 이러한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의무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은 어떤 가격 제도보다도 강하다. 쌀 강제매수는 수입 제한과 같은 농민을 정말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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