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종신 등 복잡한 상품은 제외"

금융위원회는 6일 플랫폼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에 상품구조가 복잡한 종신, 건강, 변액보험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구체적인 상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국민이 가입하는 실손보험(가입자 4000만 명, 연 보험료 13조 원), 자동차보험(가입 2500만 대, 연 보험료 21조 원),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위주로 허용했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했다.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대면판매상품, 전화판매(TM)상품도 제외했다."

-대면판매상품, 전화판매(TM)상품을 제외하고 온라인판매(CM) 보험상품만 비교·추천을 허용한 이유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특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온라인(CM)상품만 비교·추천을 허용했다. 대면 설명, 전화통화 등 추가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온라인 비교·추천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다. 온라인(CM)상품은 소비자가 설계사·보험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입하므로 대면·전화(TM)상품 대비 기존 모집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대면·전화상품의 경우 온라인(CM)상품보다 상품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해 비교·추천 적합성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다."

-플랫폼의 비교추천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는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플랫폼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보험상품의 비교·추천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을 찾아 가입할 수 있다.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채널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비교추천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 설정 등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출시는 언제 되는지?

"올해 2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에도 보험사의 상품개발, 플랫폼의 전산구축 등이 필요해 빠르면 올해 말부터 서비스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서비스 출시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으며,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한 만큼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전산개발이 이뤄지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달리 개별 플랫폼의 전산개발이 필요하다."

-플랫폼 요율과 온라인(CM) 채널 가입 요율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내 방법은 아직이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안내하느냐는 것은 플랫폼 운영자의 재량 사항이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자가 알리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면 저희가 권고할 여지는 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알리는 방식과 팝업을 띄울지 어디에 메뉴를 설정할지는 플랫폼 운영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