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행권 관심은 충당금 적립에…지방은행 "시중은행과 다른 잣대로 논의해야"

은행장 간담회 개최…충당금 관련 건의 많아
지방은행 “시중은행과 규모 차이 감안해달라”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관련 논의 “없었다”
당국 “스몰라이센스, ‘엄격한 심사’ 통해 허용”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은재 수습기자 silverash@)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성과를 논의한 가운데, 은행권의 관심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에 쏠렸다. 특히 지방은행은 건전성 제도 도입 수준을 논의할 때 시중은행과의 차이를 감안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20여 개 국내 은행장들과 2월부터 진행 중인 '은행권 제도 개선 TF'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이날 애초 TF 첫 회의부터 중점적으로 논의된 스몰라이센스, 비은행권 지급결제 서비스 허용 등 은행권의 과점체제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다. 은행장들 사이에선 충당금 추가 적립 수준 등 은행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건의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과 충당금 적립, TF 운영방식과 목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지배구조 관련 논의나 지급결제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관심이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아현 수습기자 cahyun@)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당금 확충안과 관련해 지방은행들의 목소리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회장은 “은행장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보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온도 차이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방은행이 자본금 규모도 (시중은행에 비해) 작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충당금 등 TF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두텁게(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은행들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시중은행과) 다른 요소가 있으니 TF에서 제도 등을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등 4대 핵심방안을 마련했다. 제3차 TF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올해 2~3분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할 방안을 내놨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현호 수습기자 m2h@)

앞서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은행권 경쟁촉진과 성과보수체계 개선,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TF에서 감안해야 할 핵심 검토 사항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을 논의해왔던 스몰라이선스·특화 은행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운영해 당초 계획에 따라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쟁촉진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과정에서 검토와 논의가 완료된 방안을 즉시 발표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신속히 이끌어내겠다“며 ”은행들에서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