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尹 대통령 “수사역량 총동원…마약 유통‧판매조직 근절” 檢‧警 지시에 긴급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마약범죄의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전국 검찰청에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이 총장은 “최근 서울 일원에서 불특정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음료 등을 나눠주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마약류 피싱 신종 범죄까지 등장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제공 = 대검찰청)

이 총장의 긴급 지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경찰청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음료수를 마시게 한 사건을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로 이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만 해도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전년 동기(1964명) 보다 32.4% 늘었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10년 새 11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 역시 전년(491.1㎏)과 비교하면 63.9% 증가한 804.5㎏으로 파악됐다.

이 총장은 “마약 밀수‧유통 증가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지난달 중학생이 SNS로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면서 “미래세대를 포함해 사회 기반이 붕괴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마약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과 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 수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일선 모든 마약범죄 전담 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국 6대 권역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은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유관기관과의 대응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