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이어 또 규제...“2032년까지 신차 67% 전기차로”

전기차 전체 판매량에 대한 탄소 배출 제한하는 방식
미 환경보호청(EPA) 12일 발표 예정
전기차 목표비중, 2030년 50%서 상향
내년 대선·충전소 미비 등 변수 많아 실효성 의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1월 17일 제너럴모터스(GM)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디트로이트(미국)/AP뉴시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또 한 번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IRA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이번엔 강도 높은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67%를 순수 전기자동차로 채우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5.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정부는 업계에 10년에 걸쳐 10배 넘는 변화를 주문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을 미 환경보호청(EPA)이 12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NYT는 전했다.

IRA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기차 수요를 촉진하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려 했다면 새 계획은 기업에 일정 수준의 제한치를 설정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특정 전기차의 판매량이나 판매 비중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체 판매량에 따른 배출가스 한도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 소식통은 “이번 규제는 2030년까지 모든 신차의 54~60%를 전기차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2032년에는 그 비율이 64~67%로 높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강제할 정도로 엄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2027년부터 2032년 사이 출시된 모델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규제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백악관 연설에서 제시한 목표보다 훨씬 까다로울 것이라고 NYT는 예상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연료전지는 전기차 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 규제안이 여러 변수를 안고 있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NYT는 “차기 행정부가 규제안을 철회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새 규제안은 내년 대선 선거 운동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법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기차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선 많은 장애물이 남았다”며 “그중 가장 큰 것은 수백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충전소를 주유소만큼 만들지 않고선 전기차가 주류로 진입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