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진지수로 가자”…외국인 투심잡기 나선 정부

당국, 선진지수 편입 의욕↑…외국 자본 유입 활성화 기대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 ‘반신반의’…블룸버그 “준비 안돼”

(이투데이DB)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붙잡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고 있다. 정책 변화를 발판 삼아 국내 자본시장을 선진화한 뒤, 선진국 지수에 합류해 외국인 ‘큰손’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은 2008년부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2009년부터 추진해왔다. 그러나 1992년 국내 주식시장이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된 뒤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이다.

국내증시는 MSCI가 전 세계 증시를 구분하는 방식(선진국지수·신흥국지수·프런티어지수) 중 신흥국지수에 포함된다. 지난해에도 국내증시는 MSCI 선진지수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지수 편입에 앞서 넘어야 할 관찰국 리스트(워치리스트)에도 등재되지 못했다. 2008년 이후 네 번째 실패다.

이 같은 상황에 금융 당국은 1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했다. 약 30년 만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증시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뒤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투자를 위한 진입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제도였는데, 당국은 이 장벽을 허물면서 자본시장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개방도 같은 선상의 이유에서 이뤄졌다. 이번 개방 방안으로 해외 소재의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외환시장 마감 시간은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됐다.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로 보수적이었던 외환시장을 선진화해 외국 자본의 원화 자산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선진시장(DM) 승격 시 한국 시장 자금 순유입 예상 규모는 추정 기관에 따라 6조~70조 원 사이로 추산된다”며 “삼성증권은 DM 승격 시 장기적인 영향으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자본시장의 안정성 향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들어 한국 시장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인 슐리 렌은 5일(현지시간) 오피니언 란에 "한국 정부는 중국처럼 시장 간섭을 참기 힘든 것 같다"며 "한국은 여러 조치에도 여전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MSCI 선진지수나 WGBI에 편입되려면 최종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와 세법개정안 통과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등으로 향후 국내증시가 외국인에게 더 유리한 형태로 기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투자 대표는 “외국인 자금의 질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며 “외국인 자금 중 상당 부분이 공매도로 활용되며 개인투자자 지갑을 가볍게 하고 있어 외국 자본이 무조건 많이 들어온다고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나 지배구조 개선, 낮은 주주환원 등 잘못된 제도들도 먼저 해결한 후 공매도 재개나 선진지수 편입, 외국 자금 투자 활성화 등이 논의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