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점검’ 보고서

(자료제공=KB금융지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내 빌라(연립·다세대) 임차 가구 비중이 높아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아파트 전세 급락으로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인의 전세금 일부 반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7일 펴낸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가구 중 상당수가 세입자(임차가구)이며 전체 주택 중 빌라 거주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것 파악됐다.

지역별 임차가구 비중은 서울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과 세종이 45%, 경기 4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체 임차 주택 중 빌라 비중이 21%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은 임차 비중이 36%로 전국 평균(39%)보다는 낮았지만, 주택 중 빌라 비중이 20%로 높았다. 경기지역 역시 빌라 비중이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지방 임차 비중은 30% 이하였고, 빌라 비중은 6%에 불과했다.

수도권 임차가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빌라는 아파트보다 집값이 낮고,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집값 하락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더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 빌라 전세가율은 83% 수준이다. 서울은 80%, 인천 89%, 경기 83%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지방은 76%의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동시에 최근 2년 동안 수도권 빌라 매매가 활발했던 것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위험을 키운다. 보고서는 “전셋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 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며 “전세가율이 높고 최근 주택 매매와 전셋값 하락률이 높으며, 지난 2년 동안 빌라 거래가 활발했던 서울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전세금 반환 때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위험 지역으로는 서울 강서구(전세가율 86%)와 강동구(85%), 송파구(83%), 도봉구(81%), 구로·양천구(80%), 은평구(79%) 등이 꼽혔다. 인천에선 미추홀구(92%)와 서구(89%), 남동구(88%), 부평구(85%)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서울 강서구는 전세가율이 높은 데다 지난 2년 동안 빌라 매매가 많았으며 전셋값도 고점 대비 7%가량 하락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아파트 역시 향후 전세 재계약 때 일부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 2년간 높은 가격대에 신규 계약한 전세물량들이 하반기부터 갱신이 돌아오면서 하락한 가격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이들 지역의 전세금 일부 반환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수도권 전셋값 하락 폭이 큰 지역은 경기 과천시(-23%)와 인천 연수구(-21%), 서울 송파구(-18%)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전세시장은 위축세가 이어지고, 빌라 임대시장은 가격 하락 시 전세보증사고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세입자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과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등으로 안전한 가격대의 전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전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