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온실가스 감축 첫 로드맵 의결…내일 국무회의 열고 최종 확정

산업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 14.5→11.4% 등 기존 정부안 유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조정 내용 (자료제공=환경)

윤석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첫 로드맵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결됐다. 2030년까지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가 14.5→11.4%로 줄고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의 감축 목표치가 44.4%에서 45.9%로 상향되는 등 지난달 발표한 정부안과 큰 줄기는 같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탄소 중립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 '2018년 대비 14.5% 감축'과 비교해 3.1%포인트(P) 완화됐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률은 44.4%에서 45.9%로 1.5%P 커졌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전기 열차 전환,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를 통해 2021년 목표치와 같은 6100만 톤으로 유지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상품에 쓰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소 부문의 경우 2021년 목표치 7600만 톤에서 8400만 톤 배출로 목표치를 낮췄다.

탄소를 흡수·제거하는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반영해 흡수 목표를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높였다.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정부안 발표 이후 지난달 22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토론회와 간담회 등 총 15회의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주요 보완내용을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 기후변화 적응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또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함께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하고 수송의 경우 경량 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기관 차의 무공해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이날 탄녹위 심의를 거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은 4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