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종합대책 연기…교육부 "개별대책부터"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26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과 맞물려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던 교육부가 개별대책부터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애초 올해 상반기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공개 시점은 다소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종합대책을 기다리기보다 그 안에 있는 개별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추진하며 우선 대응하겠다”며 “종합 대책은 향후 시점이 정해지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격차 완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공지능(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 원을 기록한 데 따라 지난 3일 10년 만에 기획조정실 아래 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하고 상반기 중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사교육 전담팀이 신설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사교육 전담팀을 만드는 것에서 보다시피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큰 의지가 있다”며 “(종합 대책의 효과를) 내년에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의견조율에서 혼선이 온 것 아니냐는 지적 등이 나온다. 이 같은 혼선이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쪼개어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정부의 메시지 혼선으로 학교현장에 주는 파장을 생각한다면 적절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학원비 등 교육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대응해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외 관련한 사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