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빠진 국정과제 점검회의…강제징용 언급 없이 국익 호소만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언급은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열린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참석자들이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본지에 전한 말이다. 외교·통일·국방·보훈 국정과제가 주제라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일관계, 특히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 해법 논란이 다뤄질 법했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제징용 해법 비판에 대해선 국익을 강조하며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10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와 과거사에 대한 국민패널 질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질의 뿐이었다. 대통령실은 최 연구위원이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한일관계를 물려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동일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 대외 관계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참석자들은 최 연구위원이 과거사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벌어질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미래지향은 좋지만 과거를 모르고 가게 되면 20~30년 후에 미래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양국의 인식차가 더 커지면 한일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대로 두고 확대시킬지, 해결할지 두 가지인데 갈등을 확대시키는 건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갈등이 국민의 이익인가, 아니면 갈등 해결이 국민의 이익인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윤 대통령 외에 동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관계 회복의 필요성과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첫 삽이 한일 정상의 만남이었고 이건 완결이 아니라 진행 중인데 침소봉대 식으로 다 주고 가져온 게 뭐냐고 하는 건 철없는 아이 같은 것”이라며 “죽창가나 반일감정으로 정치적 재미를 본 결과가 일본 수출규제였으니 이번에는 제2의 죽창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누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지 국민들이 잘 보고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은 과거사는 거론치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은미 위원이 한일관계에 대해 워낙 포괄적인 질문을 했고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외통위원장도 언급하다 보니 추가적인 질문이나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에서 한일관계만 다룬 게 아니라 외교 전반에다 통일·국방·보훈까지 2시간여 안에 다 다루다 보니 과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