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왜곡’에 하나 된 남북…“즉각 철회하라”

▲서경덕 교수팀이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초대형 태극기를 띄웠던 장면(사진제공=서경덕 교수팀)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하자 한국과 북한이 함께 비판에 나섰다.

우선 우리 외교부는 11일 공개된 일본 정부 외교청서에 대해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어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청서는 이론 정부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을 담아 내놓는 백서로, 이날 공개된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불법점거’ 표현은 2018년 이래 6년째 쓰고 있고, 우리 외교부의 대응 또한 같은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다.

같은 날 북한 외무성은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 일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한 것을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병을 ‘지원’이라 표현한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다.

외무성은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검정에서 통과된 교과서들에서는 조선인 강제 징병을 ‘지원’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령토’로 왜곡 표기하였다”며 “일본이 새 세대들에게 그릇된 력사관을 심어주고 있는 밑바탕에는 죄악의 침략 력사를 미화분식하고 령토팽창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의 죄과를 뉘우치지 않고 숨기려 하는 자가 재범의 길을 가는 것은 자명한 리치”라며 “새 세대들이 과거의 력사를 올바로, 깊이 인식하여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범죄의 행적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본에 유익한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