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병국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 간담회에서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첨단산업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법' 개정안에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지원 대상에 해외 인소싱(해외생산)을 국내 아웃소싱(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리쇼어링 대상 기업의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행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현행 5년간 법인세 최대 100%, 남은 2년간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5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은 최대 80%, 나머지 2년간은 최대 50%를 깎아주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민주당은 입지ㆍ설비 투자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ㆍ여당에 제안했다.

김병욱 의원은 "첨단산업에 한정해 수도권 기업에 지원하는 설비 투자 지원 비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올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입지 설비 등 비용을 현행보다 전체적으로 3%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이어 "지원 비용을 늘리면 올해 예산은 570억 원에서 285억 원 증액된 855억 원이 된다. 약 50% 증액하는 것"이라며 "경제 위기와 중국 리스크 등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리쇼어링 정책을 내놓는 등 기업활동 르네상스가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