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AI 양극화' 대비책 마련…"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활용"

입력 2023-04-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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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12일 'AI 확산에 따른 미래갈등 대비 회의' 개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와 대구광역시·시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와 대구광역시·시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2일 인공지능(AI) 확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미래갈등 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AI 확산에 따른 미래갈등 대비'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AI 정책 방향과 대응이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장병탁 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심의관, 로봇공학 고경철 박사, 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 등 AI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과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뉴욕 구상에서 밝힌 '누구든지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AI를 둘러싼 여러 이슈 중 잠재적인 사회갈등 요인인 △디지털 격차와 양극화 문제 △인권침해, 차별 등 신뢰·윤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AI 추진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먼저 AI 양극화는 통합위의 올해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로, 저소득·장애인·고령자·농어민 등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 제고,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뢰·윤리 문제는 안전·기본권 침해 등 AI 위험성에 대한 대응 강화, 편향성에 의한 차별 문제 해소, 악의적 사용 방지 등 윤리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상반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인 논의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월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AI를 활용하고 AI의 혜택이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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