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소득세 등 국세수입 15.7조 줄어…나라살림 31조 적자

올해 1~2월 총수입이 국세수입이 대폭 줄면서 1년 전보다 16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30억9000억 원 적자를 냈으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 같은 세수 감소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 여파에 지난해 세정지원으로 세수가 많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까지 겹친 결과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억 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6조9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2월 누적 기준 소득세(24조4000억 원)가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조 원 감소했다.

법인세(3조4000억 원)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1000억 원이 덜 걷혔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한국은행의 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작년에 비해 3조7000억 원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증가(+1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 원 증가한 30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2월 누적 총수입은 90조 원으로 전년보다 16조1000억 원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625조7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4.4%로 1년전보다 3%포인트(p) 하락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6조6000억 원 감소한 114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초연금(+4000억 원)·부모급여(+4000억 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 원) 등으로 예산 지출이 3조9000억 원 늘었지만 기금 지출이 코로나19 한시 지원 종료로 10조4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2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9조5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가 10조9000억 원 늘었다.

2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재정집행 지원을 위한 국고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14조 원 증가한 1061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이 27조6000억 원 늘었고, 외평채 잔액도 8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채 잔액은 4000억 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