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에 안보실장 주재 NSC…“지소미아 바탕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

입력 2023-04-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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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13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13일 북한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관련 내용 보고만 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조 실장 주재로 긴급히 개최된 NSC 상임위원회에선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UN, 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2월과 3월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며 “한미연합연습을 철저히 시행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가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 감시와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 대비 다각적 대응조치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벌여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 바 있다.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나서서 밝히며 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 당시 한일회담 직전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는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섰는데, 이에 윤 대통령은 일본 출국 당일임에도 직접 NSC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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