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사용지침中]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챗GPT 퇴출 러시

미국 의회·정부, 생성형 AI 경고등
이탈리아, 챗GPT 첫 퇴출 국가
아일랜드·프랑스, 이탈리아에 퇴출 근거 문의
EU, AI법 통한 강도 높은 규제 준비
캐나다, 챗GPT 관련 신고 접수 후 조사 착수
중국, AI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챗GPT를 향한 세계 각국의 경계심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탈리아가 챗GPT 퇴출 1호 국가를 자처한 이후 주변국들도 퇴출에 동참할지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세간의 주목을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챗GPT는 ‘퇴출 러시’라는 불안에 직면했다.

미국 NBC방송은 16일(현지시간)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해 의회에서 경고등이 켜졌으며 의원들은 AI 규제에 대해 초당파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혁신적인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재앙적 피해를 방지하도록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회람했다”고 말했다. 새 규제안 초안에는 기업이 새 AI 제품을 출시할 때 독립적인 전문가의 검사를 거치고 사용자들도 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6월 10일까지 AI 규제안을 검토하기 위한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의견 수렴이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가 이후 규제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탈리아가 챗GPT 규제 포문을 가장 먼저 열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불법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미성년자가 불법 자료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챗GPT를 퇴출했다. 이탈리아 규제 당국은 혐의가 입증되면 오픈AI에 최대 2000만 유로(약 28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탈리아의 결단에 주변 유럽국가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얼마 전 AI 규제 백서를 발표했다. 챗GPT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안전과 보안 등 기업이 따라야 할 5가지 원칙을 규정하면서 사실상 오픈AI에 경고장을 날렸다. 미셸 도넬란 영국 과학혁신부장관은 지난달 말 의회 연설에서 “AI의 갑작스러운 인기로 인해 이 기술을 둘러싼 위험과 기회가 엄청난 속도로 생겨나고 있다”며 “정부는 AI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아예 AI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명 ‘AI법’은 인프라부터 교육, 사법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AI 사용을 크게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2020년부터 꾸준히 AI를 규제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 제정에 공을 들여왔으며, 최근 챗GPT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AI법 초안은 챗GPT를 ‘범용인공지능(AGI)’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한다. AGI는 인간 수준에 근접한 AI 기술로, IT 업계는 아직 챗GPT 기술이 이 수준에 도달하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I법은 EU가 챗GPT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규정해 강도 높게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아일랜드와 프랑스도 챗GPT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양국은 이탈리아 규제 당국에 연락해 퇴출 결정에 대한 근거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픈AI를 긴장시키고 있다.

유럽 밖에선 캐나다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캐나다 프라이버시위원회는 이달 초 오픈AI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필립 더프레스니 위원장은 성명에서 “오픈AI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 공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중”이라며 “AI 기술과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위원회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이미 챗GPT를 차단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생성형 AI 개발에 몰두하자 지난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나 기업이 아닌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도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하고 국가 통합을 해쳐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개발업체는 제품 출시 전 보안평가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안젤라 장 홍콩대 법학과 부교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빠른 반응은 정부의 규제 야망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