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입력 2023-04-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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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쟁점법안 중심으로 주 1회 워크숍 실시…현안 토론·민생 현장 방문 방식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엄청 크고 국민들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논의 내용과 관련해 "비공개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합의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진 않겠다"면서도 "자유롭게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우리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간호법 관련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과 장 차이, 그리고 합리적인 중재 방안에 대해 상세한 토론을 나눴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간호사 단체는 강력투쟁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지난 12일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아직 직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설득과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당은 물론 정부도 각 직역 단체를 만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후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상정을 미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앞으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의견 차이가 큰 쟁점 법안과 관련해선 매주 1회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내에서는 쟁점법안 중심으로 매주 1회 반나절 워크숍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양곡법이나 간호법처럼 의견 차이가 큰 쟁점 법안과 관련해선 오늘과 같은 토론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정책 현안마다 갈등이 야기된다면, 국민들은 정부 여당에 대한 큰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책 현안에 공부가 돼 있어야 한다. 또한, 민생 현장 가까이에서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논의에 필요한 아젠다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는 이것저것 재지 말고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기획수사니 정치탄압이니 하는 주장은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어제 (이재명) 당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고, 자체 진상조사 대신 수사촉구방침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당 대표 의혹을 이중, 삼중으로 방탄하기 급급했던 것을 볼 때,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민주당도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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