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 공동 검사 확대

입력 2023-04-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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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과 관련해 리스크가 취약한 저축은행들에 대한 공동 검사 확대를 추진한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 회의에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와 관련해 리스크가 취약한 저축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 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PF 등과 관련해 저축은행을 둘러싼 각종 루머 등 허위 사실이 퍼지며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산 2조 원 미만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공동 검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리스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 확대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MOU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속히 MOU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리스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금융권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유럽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불안이 커지면서 위기설과 악성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에는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서 1조 원대 부동산 PF 결손으로 지급 정지 예정이니 전액 인출이 요망된다'는 허위 지라시가 나돌아 저축은행중앙회와 해당 은행이 유포자를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손실 확충 능력이 탄탄한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일부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지난해 반토막이 나고 주요 고객층인 중·저신용 차주들의 상환 능력 악화로 연체율도 최고 4%대로 뛰는 등 전반적인 여건이 좋지는 않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1년 말 9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0조5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고 연체율 또한 1.22%에서 2.05%로 0.83%포인트(p)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평균 1.52%였는데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3.59%, 저축은행이 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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