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해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에 앞서 지역투자 애로 현장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현 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문금주 전남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지만,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제한으로 인해 그간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해당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산업입지법 시행령)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가 해소되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동호안)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조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 메가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또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할 신성장산업분야의 최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로 전남지역은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포스코는 이번 투자로 국내 취업유발 효과도 매년 약 9000명에 이르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겨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