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재정준칙 법제화 30개월 논의에도 해외 출장
공정채용법 3개월째 환노위 계류중
총선 준비 및 여소야대 상황 주된 이유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법안’에 드라이브 걸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도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데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의지가 미약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재정준칙 법제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지 시찰을 이유로 18일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났다. 정치권에서는 “유럽 출장까지 갈 이유가 있나”라는 반응이 나온다. 재정준칙 논의는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 30개월 동안 논의됐기 때문이다.

고용세습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통과도 미진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7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 적용 범위를 기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5명 미만 사업장까지로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권에서는 법안 처리보다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와서 민당정 간담회도 늘어나고 입법에 대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의원들은 입법보다는 지역구 관리에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구도상 법안 합의 처리가 힘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여야가 ‘협치’ 보다는 ‘밀어붙이기식’ 전개를 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안 통과 과정을 보면,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등 협치가 없는 모습”이라며 “여야의 얼어붙은 관계로 파행이 거듭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