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 놓고 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20일 전체회의에서 시급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안질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빠른 피해자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면서 결론 없이 끝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은 “상식을 뛰어넘은 전세사기였으니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어떻게든 희망 가지려면 공적 자금이나 기금이라도 먼저 투입해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구상권을 청구해 일부 받아내고,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면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도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위원도 “이번 사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생겨난 문제”라며 “주택값 오르거나 내릴 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출 확대였고, 이제 거품 꺼지니 이런 시스템적 사기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상을 책임자인 정부가 떠안는 것”이라며 “그 해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특히 보증금반환채권과 주택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이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해서 임차인의 자립 주거를 보장하고, 공공 주택도 늘리고, 그 물량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는 일석 삼조의 해법을 정부가 일언지하에 끊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여당 협의회에서 나온 우선매수권 보장과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둔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심 위원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원 장관은 심 위원 주장에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이냐.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채권을 공공매입하는 경우와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경우가 같이 언급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위원은 정부의 ‘심리·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형식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서 위원은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건 보증금을 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기재부도 금융위도 법무부도 설득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실질적 전세 보증금 어떻게 보상할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선구제하도록 하는 심 위원과 민주당 조오섭 위원의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반복됐다.

김민기 위원장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는 합의를 서둘러 달라. 합의 안 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책임 공방도 있었다. 허종식 위원은 “당정회의 때 보니 전 정부 탓만 하시던데 부동산에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 돌려주시라.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하자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나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두관 위원은 “전 정부 책임 없다고 하지 않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