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발전 '속도조절' 나선다

연도별 태양광 발전차액 '제한'…국산 제품 보급 확대

지난해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태양광발전에 대해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다.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차액의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지원규모가 지난해 신규로 지원받은 용량의 20%에 불과해 태양광발전 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차액 연도별 '제한'

지식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9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차액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경부는 지난해 과도하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일시적인 수요폭증으로 인해 조기에 총 지원 한계용량이 소진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 한계용량제가 새로 도입된 것이다. 기존에는 2011년까지 총 한계용량 500㎿를 정해 연도별 한계 없이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500㎿ 중 잔여용량 200㎿를 올해는 50㎿, 2010년 70㎿, 2011년 80㎿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은 "지난해에만 257㎿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며 "올해 50㎿만 신규지원한다 해도 전체 발전차액 지원 금액은 올해 책정된 예산 1492억원을 56.1% 초과한 2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착공신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발전차액 희망자는 착공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자만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업계에서는 올해 신규 지원규모가 지난해비해 급격히 죽소돼 태양광산업의 위축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정책관은 "지난해까지 연간 평균 설치용량이 약 59㎿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의 폭발적인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상업용 이외 일반보급, 그린홈, 지방보급, 공공기관 의무화 등을 통해 올해 국내에 보급가능한 태양광 설비용량은 총 70~8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제가 사라지고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다.

지경부는 이 제도 도입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후속조치로 세부추진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해 향후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12년부터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사용 의무제(RFS)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정책관은 "바이오디젤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의 단계적 도입방안, 국내조달 가능성 및 공급에 따른 가격상승, 보급유통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PS제도 도입으로 태양광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태양광발전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량부과 또는 인증서의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적정 시장규모를 유지토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산제품 보급 확대

지경부는 또 내년부터는 정부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국산제품을 본격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산제품 사용비율은 태양광모듈의 경우 민간상업발전은 21.8%,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85.4%였으며 풍력발전시스템은 0.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우선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기, 강원, 제주도 등에 풍력발전기 26기(24㎿)를 설치하고, 영흥화력발전소 부지에는 10기(20㎿) 규모의 국산풍력 상용화 실증단지 건설을 2012년까지 추진한다.

저가 외산제품 범람을 막기 위해 태양열 집열기 성능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총 6개 제품의 인증규격을 강화했고, 발전차액을 지원받는민간상업발전에도 올해부터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결정질 실리콘태양전지 및 폴리실리콘 제조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측면에서 R&D 성과물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해 전략기술개발과제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기업주관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1%에 불과했던 실증연구에 대해 투자규모를 오는 2012년까지 10%로 점차 확대키로 했다.

또 대학 등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활용한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총 10개의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를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한편 수출산업화에도나서 올해에 작년의 배인 22억 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해외전시회 및 로드쇼 참가지원을 지난해 10개사에서 올해 90여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설치 등 유망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서도 사전타당성조사(F/S)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 정책관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됐지만 외산제품 수입증가라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됐다"며 "최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급성장하고 풍력발전 등 일부 설비의 경우 실증기로기 있어야 해외 수출 등이 가능함에 따라 올해 정부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국산제품을 본격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