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선발규모 감축에 교원단체 반발…"교육·지역 격차 심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4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사 감축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손현경 기자)

교사노조·교원단체 등은 24일 정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30%가량 줄이는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자 일제히 반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수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획대로 교사를 대폭 줄이면 대도시 과밀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학교 소멸은 가속화한다”며 “심각한 교육 불평등 현황 속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방치하고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미래교육에 대한 철저한 하향식 접근”이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고 학습자 중심 상향식 미래교육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교원 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명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수요가 있다고 해서 교원을 뽑게 되면 나중에 필요한 교원을 뽑지 못하는, 교직사회 노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 정원을 감축하면서 지금도 문제점으로 꼽히는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임용대기자는 총 2081명에 이른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배치를 받지 못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적체 현상과 관련해 “임용 대기 시간이 준비기간이 되도록 역량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