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전환 특별법 산자위 소위 문턱 못 넘어...갈 길 먼 국회

풍력 활성화·고준위 폐기물 관리 법안 의결도 미뤄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01.26. [e-mail]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 육성 특별법이 25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독만 하고 다음 소위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의결하는 것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차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법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 7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자동차산업이 미래차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미래차 전환 특별법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미래차 클러스터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가장 오래 계류 중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1년 6월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은 국내 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과 미래차 전환 가속화,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래 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래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논의됐다. 하지만 의결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