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사업' 2차 3805가구 발표…6월 말 최종 선정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2차 선정장면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7일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2차 선정 3805가구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단계 참여가구를 모집한 결과, 총 76051가구가 지원했다. 최종 선정될 1100가구 기준으로 경쟁률은 70대 1에 달했다.

시는 참여가구를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해 발표했다.

2차 선정 가구(3805가구)는 1차 선정 가구 중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에 적합한 가구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2차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화된 정책이 아니라 미래 사회보장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실험으로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한다.

시는 "2차 선정도 1차 선정과 동일하게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정과정에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2차 선정 가구는 5월부터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해당 자료는 안심소득 지급 전‧후 효과 비교 연구와 기초통계 구축을 위해 사용된다.

6월 말 기초선 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최종 지원가구 1100가구를 확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시는 지원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할 비교집단(2200가구 이상)도 별도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는 않으나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깊어지는 소득 양극화와 넓어지는 복지 사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