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NCG, 차관보급 정례회의체로 운영…한국 독자적인 핵무장론은 일축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첫 공동 합의문이다.

양 정상은 이날 선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정례 협의체인 NCG 설립을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 관련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 조직이지만, 또다른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인 '억제전략위원회'(DSC)는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NCG와 자연스럽게 합쳐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CG가 차관보급으로 대표자를 정한 것에 대해 "최고위급인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하면 모자가 너무 크고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일을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이 직접 다루고 협의하는 게 실용적이겠다는 양국의 판단으로 차관보급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다"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은 전략핵잠수함(SSBN)의 첫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고, 양국 군 간의 공조의 확대·심화에도 합의했다. EDSCG 등 한미가 기존에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정부 간 상설협의체의 강화와 정보 제공 시뮬레이션 시행 방침도 담았다.

다만,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은 일축했다. 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