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지위고하·재산유무 막론 엄정 조사”

28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참석 후 입장 밝혀
CFD, 공매도 대체 악용 지적에 “현실화된 우려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주가 조작 논란에 대해 지위나 재산을 막론하고 일관된 법과 원칙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SG증권발 주가폭락과 이에 대한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서 “최근처럼 금융시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때 불공정거래 대응 이슈는 국정 과제에 준하는 핵심 정책 사항으로 구고 지난해부터 노력해왔다”며 “다만, 사전적 조사나 사전적 예방으로만 막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회색지대를 모두 불법으로 보고 사전에 모든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과 이를 통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이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지분 매각 시기 논란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은 시장 확대를 위한 전제인 신뢰성 확보에 아주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며 “지위 고하나 재산의 유무, 또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어떠한 위치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와 협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CFD 등 여러 제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위기점에 대한 검토를 해왔고, 2020, 2021년 이후 증거금 비율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한 이후에 감독규정 개정 등에 대한 내부 검토 작업이 있었다”며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정책 기관으로서 감시시스템을 엄정하게 갖추는 것과는 별도로 개별 종목 흐름과 평가에 대해서 모든 종목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다룰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CFD가 공매도의 대체선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현재 CFD 운영 현황상 이는 점검해야 할 부분이긴 하나 현실화된 우려는 아니다”라며 “공시나 정보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작년 말부터 꾸준히 봐왔다”고 했다.

그는 “사실 전문 투자자 제도라는 것이 시장에 대한 이해나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걸 전제로 설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전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과다한 경쟁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관리나 통제가 가능했겠지만, 증권회사나 시장 자체에서 자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다. 제도나 운영 관련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하한가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이 늦장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언론의 비판을 분명히 들어야 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치겠다”면서도 “다만, 그 건이 발생한 직후에 금융 당국이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냈고, 검찰과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했다는 부분도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