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고삐 죄는 EU...“저작권 정보 표시 의무화”

EU, 챗GPT 등 생성형 AI 규제 박차
창작물 무단 사용에 제작자 불만↑
EU “연내 최종 법안 통과 목표로”

▲챗GPT의 출력을 표시하는 컴퓨터 화면 앞에 OpenAI 로고가 표시돼 있다. 보스턴(미국)/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기업으로 하여금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저작권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규제 법안을 추진한다. AI 법안 마련의 최전선에 있는 EU가 챗GPT 등 생성형 AI 규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는 현재 생성형 AI 개발 기업들에 저작권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법안이 적용되면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자들은 생성형 AI가 자신들의 작품을 사용했을 때 이익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될 전망이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 내는 AI를 말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고,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해 왔다.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활용된 저작권 정보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면 저작권 소유자들이 해당 업체에 저작권 사용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유럽의회에서 AI 법안 작업을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루마니아의 드라고스 투도라케 의원은 “(법안이) 저작권 보유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2021년 AI 규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챗GPT 출시 이후 AI에 대한 관심과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초안을 다시 작성했다. 생성형 AI 및 기타 AI 모델에 맞는 새롭고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EU는 연내 협상 마치고 최종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