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본 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경산성 의견수렴 착수 발표

일본 이르면 6월 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원복 전망

▲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 해당 기사와 무관. (연합뉴)

28일 일본이 대(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뺀지 2019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경산성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에 따른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에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정령) 별표3 개정안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다.

경산성은 이달 8일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실시했고 정책 대화에서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의 체제, 제도 및 운용의 상황,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관리 대응에 있어 일본와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과 앞으로도 쌍방의 수출관리 제도 및 운용 전반에 관해 대화를 계속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운용의 재검토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28일)부터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조치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양국 정부는 10일부터 25일까지 8일 간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24일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수출 규제를 먼저 풀었다.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은 이번 달에만 총 4번의 정책대회를 진행했다. △10일, 12~13일 등 화상대화 2회 △18~20일 일본 측의 한국 방문, 24~25일 한국 측의 일본 방문 등 대면대화 2회 등 양측이 교역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냈다.

일본이 의견수렴 절차 착수한 만큼 큰 무리 없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견수렴, 각의 등 절차에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6월 말 화이트리스트가 원복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