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엇갈린 평가…與 "새 이정표 수립" 野 경제ㆍ안보 문제 생겨"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1일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과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경제ㆍ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해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1953년 이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며 "향후 대한민국 새 성장의 도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 동맹에서 더 나아가 첨단 경제ㆍ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고 자유와 평화, 번영을 기초로 한 글로벌 가치 동맹을 완성했다"며 "긴밀한 한미일 삼각 공조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큰 결단이 있었고 (국빈 초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공급망과 안정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의 미래로 나아갈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며 "후속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로 지정학적 위협과 안보 불안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명확한 의미로 확장억제책에 합의해 대한민국이 도약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 사이에 신뢰가 형성돼 있고 이 신뢰를 훨씬 강화하는 게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방미 결과로 국내 경제와 안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지도부-신임 원내대표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환대를 받으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경제 그리고 안보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ㆍ자동차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거로 보이고 특히 불필요하게 중국ㆍ러시아를 자극하며 한반도 평화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며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나쁜데 중국을 자극해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하고 특히 민생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미정상 회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상세한 회담 결과와 영향 등을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운영위 소집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국민 생명,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회담 결과와 향후 영향에 대해 정부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권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발표된 넷플릭스 투자 유치와 관련해 이 회사의 망 사용료 및 납세 문제 등을 들어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다,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