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체 4조8천억 추가 지원

총 9조5천억 공급...한계·부실 조선사 추가 구조조정 병행

정부가 조선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범위를 우량 중소조선사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원금액도 기존보다 4조8000억원이 늘어난 총 9조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한계·부실 조선사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선사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량 조선사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우량 조선사와 중소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선박 제작금융이 기존의 4조7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된다.

특히 전체 9조5000억원 중 중소 협력업체 및 우량 중소 조선사에 대한 지원금액을 7조원으로 배정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조선업체에 대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세계 선박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선박발주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국내 대형 조선사들도 올해 1분기 수주량이 1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수주가 끊긴데다 선박 건조 대금을 조달하지 못한 일부 선주들이 조선사와 이미 체결했던 건조 계약의 변경을 요청해와 조선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이 직접 조선사에 대출해 주는 금액이 2조8000억원 증액된다. 또 수출보험공사의 조선업체 수출 신용 보증과 현금결제보증 한도액이 2조원 늘어난다.

또한 신용위험이 적은 우량 기업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금융위 특별승인을 통해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조선사와 은행이 보증기관에 자금을 출연해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대출을 보증해 주는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통해중소 협력업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이 45억5000만원을 출연해 최대 2250억원의 협력업체 대출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선주들이 선박금융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우량 선주에 대해서도 11조5000억원의 선박 금융을 지원해 신규 선박 발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 조선사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채권은행의 1, 2차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된 7개사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확정 등 후속조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차 평가대상이었던 조선사는 5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재무제표 등 최근 경영실적을 반영해 5월말까지 재평가를 실시, 부실징후 기업은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을 지원하는 등 고용과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세계 조선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량 조선사와 중소 협력업체에게 제작금융 등 유동성을 적극 지원화되 한계·부실 조선사에는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 하반기에 수출입은행의 여신능력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증자를 추진하는 등 시장여건 변화와 유동성 수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