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주택건설 위축…성장률 올해 0.3%pㆍ내년 0.4~0.5%p 낮출 듯

지난해 주택착공 25.9% 급감, 향후 주택건설 부진 가능성 시사

▲황세진(왼쪽부터) KDI 경제전망실 전문위원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KDI)

금리인상이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p)와 0.4~0.5%p 각각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현안분석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에서 "금리인상은 이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향후에도 추가로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세를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건설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이나 성장기여도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높았다.

2011~2022년 주택건설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연평균 0.21%p 정도이나, 주택건설의 높은 변동성에 따라 경제성장률 기여도 변동 폭은 0.48%p에 달했다.

이는 주택건설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일정할 경우, 주택건설의 변동만으로 경제성장률이 해당 기간의 평균(2.7%)에서 0.48%p 정도 변동함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3%로 하락할 때, 주택건설은 경제성장률에 –0.4%p 기여하며 성장세 둔화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택착공(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건설이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건설의 핵심 선행지표인 주택착공은 2022년에 대폭 감소(-25.9%)하며 향후 주택건설의 부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기준금리가 1%p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주택가격 상승률은 0.6%p 하락했으며 그 영향이 점차 확대되며 4분기에는 3.9%p 하락했다. 이는 2022년의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주택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 기준금리가 1%p 추가로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4%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금리가 1%p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주택착공 증가율은 5.1%p 하락했으며 그 영향이 점차 확대되며 4분기에는 7.4%p 하락했다. 기준금리가 1%p 추가로 상승하는 경우 주택착공 증가율이 7%p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건설 증가율과 경제성장 기여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는 기준금리가 올해 말까지 현 수준 유지 후 하락, 3분기 추가 인상 2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해 올해 주택건설은 각각 5.6%, 5.8% 감소, 내년에는 각각 8.2%, 9.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건설의 위축은 2023년 경제성장률을 0.3%p 하락시키고, 2024년에는 추가로 0.4~0.5%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선 주택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착공 이전 단계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기술 등을 활용해 주택공급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은 주택시장 수급 상황이 안정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조정을 지원하며 분쟁해결 절차 및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