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한 금통위원들 "근원물가 아직 높지만… 금융불안·경기침체 발생 가능성 상존"

입력 2023-05-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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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4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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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근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와 경기침체 등을 우려해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1일 열린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3.50%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한은이 2일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하락속도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물가안정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내외에서 금융안정 리스크 역시 높아진 상황이므로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 경제지표 및 금융불안 요인의 전개상황을 확인해 가면서 신중히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경우 SVB·CS 사태의 영향을 받아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미국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장기화 될 경우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금리 상황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아울러 부동산 금융 익스포져가 크게 증가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잠재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통화긴축의 효과가 자산가격 경로와 신용 경로를 통해 작동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며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려는 의도의 추가 긴축은 경기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금융불안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있어 하나의 변곡점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국내외 금융안정 상황 및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점, 물가상승률의 둔화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 금융불안 관련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와 국내외 경제의 전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물가는 앞으로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경직성이 높은 개인서비스물가의 상승세, 국제유가의 반등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물가흐름을 중심으로 경제상황을 점검해 나가되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의 여건변화를 균형있게 살펴보면서 추가인상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원ㆍ달러 환율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 국내 요인에 주로 기인해 여타 통화에 비해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요인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환율 움직임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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